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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맞춤형 이민제도 도입 추진

2020-01-06 0


연방자유당정부 ‘자자체지정프로그램’ 공약 이행 다짐 

연방자유당정부는 작년 10월 총선때 내걸은 공약인 지자체지정이민프로그램(MNP)의 도입을 추진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연말 2기 집권과 함께 마르코 멘디시노 이민장관에게 내린 업무 지침을 통해 MNP 도입을 지시했다.



2일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시행내역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민성이 이에대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멘디시노 장관은 “이민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 취득의 또 다른 창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MNP는 토론토 등 각 지자체들이 지역 상황을 배려해 이민자를 지정 선발하는 제도다. 멘디시노 장관은 “지역 경제와 인력 요구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민희망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대 은퇴자 비율이 4대1로 근로자 4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며 오는 2035년에 이 비율이 2대1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곧 근로자들의 불입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은퇴자 부양 비용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여년간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 인구 증가의 75%를 차지했으며 오는 2031년쯤에 80%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성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기능직, 전문직 인력을 유치하는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서양연안주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 주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캐나다상공회의소(CCC)는 “전국에 걸쳐 인력난이 심화되며 현재 일자리 50여만개가 마땅한 일 손을 찾지 못해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CCC 관계자는 “MNP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의 실정을 가자 잘아는 지자체들이 이민자 유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대도시로 집중되는 새 이민자들을 시골 지역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오브 캐나다(CBC)’의 페드로 안툰스 경제수석은 “각 지역별 요구에 맞춤형 이민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민자들은 고용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력자원”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030년쯤에 베이비부머 세대중 9백만여명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이라며”오는 2040년까지 근로자 1백40만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멘디시노 장관은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3년간 새 이민자 1백만명을 받아들린다는 문화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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