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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환매 프로그램, 예산 낭비 논란

4년간 7천만불 썼지만…

(오타와) 연방 정부가 지난 4년간 총기 환매(Firearm buyback) 프로그램에 6,720만 달러를 투입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 자루의 총기도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0년 연방 정부가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금지된 총기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총기 소유자와 사업체는 2025년 10월 말까지 금지된 총기를 반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 내 금지된 총기가 약 15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기 환매 프로그램 운영 비용 중 5610만 달러는 공안부가, 1110만 달러는 연방경찰(RCMP)이 사용했다. 이 중 약 1150만 달러는 외부 컨설턴트에게 지급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플렛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플렛 의원은 “670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 실체 없는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범죄자가 아닌, 면허를 소지하고 훈련받은 법 준수 총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 컨설턴트에게 지급된 115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원대대표인 마크 골드 연방 상원의원은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외부 컨설턴트 비용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한 후 발표되었다. 캐나다는 2019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시행된 뉴질랜드의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다. 당시 뉴질랜드는 첫 6개월 동안 5만 6000정 이상의 반자동 소총를 수거했다.

2023년 플렛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캐나다의 총기 환매 프로그램에는 공안부에서 60명, RCMP에서 15명의 인력이 배정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소 1억 17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다.

공안부는 이 프로그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단계는 총기 재고를 보유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후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지된 총기 모델은 약 2000개에 달하며, 정부는 총기 한 자루당 보상 금액을 약 1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책정했다. 총기 반납과 비활성화, 처분의 기한은 2025년 10월 30일까지다.

의회 예산관리국은 2021년, 정부가 모든 금지된 총기를 공정 시장 가격으로 환매할 경우 약 7억 5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을 비롯한 총기 소유자 단체와 일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조차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막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공안부 대변인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2024년 후반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총기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거나 총기를 반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유효한 수출 허가를 통해 총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