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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지원금 규모 지역별로 달라

일부 지역 “지원금 전국 평균치 미만” 불만

(캐나다) 어린이 대상의 치과 진료비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차원의 지원금이 주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하원에 제출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지원금이 대상 어린이 숫자가 아닌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가을 도입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은 사립 치과보험이 없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 최대 260달러, 390달러, 650달러로 차별된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다.

또한 보조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소득이 9만달러 미만 이어야 한다.

연방 신민당과 연정의 조건으로 이를 도입한 연방 정부는 올해 말까지 13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아동 대상 치과 진료비를 보조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누나부트, 뉴 펀들랜드, 퀘벡, 노바스코샤, 유콘 준주는 아동 한 명 당 전국 평균치에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현재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뉴 브런스웍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월27일까지 전국에 걸쳐 모두 3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퀘벡 블록당은 “이는 차별적 조치다”며 “퀘벡 주민들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퀘벡주 정부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장-이브 뒤클로 연방 보건장관은 “추가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