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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제전환→노동시장 혼란우려

캐나다 68개 지역, 일자리 변화 직면

(캐나다) 캐나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Green Transition) 과정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책연구소(IRP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68개의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정책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역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미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 시장의 변화가 반드시 실업률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 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직무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타리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처럼 대규모 노동력 유입이 주택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들은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의존하거나 대규모 시장 변화에 직면한 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다양성이 부족한 소규모 또는 외곽 지역이다.

IRPP는 연방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조정해 가장 취약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185억 달러 규모 '전략 혁신 기금'에서 지원된 프로젝트 중 취약 지역에서 진행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취약 지역은 인구조사 구역(census division) 기준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131개는 원주민 공동체였다. 특히 알버타와 서스캐처원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상위 13개 지역 중 8곳이 이 두 주에 위치해 있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연방정부가 '커뮤니티 퓨처스 조직'의 역할과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조직은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지만,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사무소당 13만 달러의 운영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법(Sustainable Jobs Act)과 녹색 프레리 경제법(Building a Green Prairie Economy Act)이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캐나다 지역사회 전환 센터(Canadian Centre for Community Transformation)’ 설립을 제안했다. 이 센터는 시장 분석과 지역별 데이터를 제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