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지원금 CERB 환불 통고 논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캐나다정부지원금 CERB 환불 통고 논란
사회

캐나다정부지원금 CERB 환불 통고 논란
연방정부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진화

김영미 기자 2020-12-18 0

(토론토) 최근 연방 국세청(CRA)은 긴급재난지원금(CERB)를 받은 사람 중 44만1천 명에게 서신을 보내 수령자격 미달을 통보하고 환급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CERB를 수령한 8~9백만 명 중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 예상된 규모보다 많아 해당 의심자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칼라 쿼아들로 연방 고용 장관은 “바로 환불을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이라며”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세청도 내년 세금 신고 시 이를 참고해  소득을 추가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밝힐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이 서신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신청 자격 중 근로소득 충족에 대한 요건이다. 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이나 신청 전 12개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최소 5천 달러를 넘는 신청자에게만 지원금 수령을 국한했다.

이 서신에는 “수신자의 고용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신고 내용에서 이 최저 근로소득 5천 달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급 기한을 밝힌 것이 아니라 환급을 그 이후로 넘길 경우 CERB가 수령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국세청이 환급 기한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기자 (news@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