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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설업 불체자 영구거주 허용

6,000명 대상, 노동력 부족 해결책으로 제시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건설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에게 영구 거주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6,000명의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캐나다 건설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을 발표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단체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캐나다 내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Migrant Workers Alliance for Change 대변인은 “6,000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은 6,000명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자유당 정부는 불법 체류 노동자의 신분 정규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었다. 밀러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후산은 건설업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에 대해 “건설업만 해결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산업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산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14,00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문 위원회도 포함되며, 이는 정부, 노동조합, 산업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후산은 “이번 발표는 실제 정책보다는 선거용 발표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건설 프로그램 수습생들이 별 다른 허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도 즉시 시행되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