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약 1만6천 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인력의 4.5%에 해당하며, 2029년까지 공공부문 규모를 33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인력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불어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며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출 줄여 재정 적자 완화
정부는 인력 감축을 비롯해 여러 구조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600억 달러를 아낄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올해 약 7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일 예정이다.
감원은 자연 퇴직과 자발적 이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6년부터는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사회 불안 커져
오타와 시장 마크 서트클리프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이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하퍼 시절의 감원 반복”
공공노조연합(PSAC) 샤론 드수사 대표는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급격하며, 결국 부족한 인력을 다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만 명이 줄어들면서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감원 계획은 미정
구체적인 부처별 감축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조사 주기를 줄이고,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이민부는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IHAP)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