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단속 인력 1,000명 증원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경관리청(CBSA) 인력 1,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을 11월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불법 총기, 마약, 차량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한 정부 공약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5년간 6억1,770만 달러 투입
지난 10월 17일,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 6억1,770만 달러를 투입해 1,000명의 CBSA 직원을 교육·채용·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확충이 국경과 항만, 국내 단속 역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년 만에 신입 요원 수당을 주당 125달러에서 525달러로 인상하고, 근속 25년 후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RCMP 1,000명 추가 채용도 병행
마크 카니 총리는 전날 “1,000명의 연방경찰(RCMP) 인력을 함께 충원할 것이며, 이 중 150명은 자금세탁·조직범죄·온라인 사기 대응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압박과는 무관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발 펜타닐 유입이 미국의 마약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이번 정책은 캐나다의 안전과 주권을 위한 조치로, 미국의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펜타닐 주요 공급국이 아니다.

국경보안법 논란 속 법안 분리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보안법 C-2는 난민 신청 제한과 우편물 개봉 권한 부여 조항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비논란 조항을 분리해 새 법안 C-12로 신속 통과를 추진 중이며, 장관은 “C-12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