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 담당 인력 감축 논란 > 뉴스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여권 담당 부서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여권 발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가 250명 감축 통보
캐나다 고용이민노조(CEIU)는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최근 여권 업무 관련 인원 25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에도 800개의 계약직이 해고된 데 이어 다시 250명이 감축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닌, 캐나다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를 지탱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비판했다.

경제 회복기에 ‘역행하는 조치’
루비나 부셰르 CEIU 위원장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시점에 여권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제 이동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여권은 일, 가족,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필수적인데 정부 결정은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캐나다공공노동조합(PSAC)의 샤론 드수자 위원장도 “정부가 여권 관련 인력을 줄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서비스 지연과 업무 적체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서비스 차질 불가피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이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권 발급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업무량과 여행 수요 회복세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