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전례 없는 위기 속으로 > 뉴스

캐나다 의회, 전례 없는 위기 속으로

필리버스터로 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이어져

(캐나다) 캐나다 하원에서 한 달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었다.

보수당과 블록퀘벡당은 불신임안을 통해 선거를 촉발하려 했으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표결 없이도 정부에 대한 묵시적 불신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가 그린 테크 펀드 관련 자료를 의회와 연방경찰(RCMP)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의회가 제3자(RCMP)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며, 협상이 의회 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리나 굴드 자유당 하원 대표는 보수당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주요 법안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앤드류 시어 보수당 하원 대표는 자유당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하원 업무는 계속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 법안(supply bill)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회의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 같은 신뢰의 상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버스터로 인해 12월에 단기적인 예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교착 상태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된다면, 캐나다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미국식 셧다운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블록퀘벡당은 75세 이하 노인의 노령연금을 늘리기 위해 5년간 160억 달러를 투입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신민당(NDP)은 상황을 관망하며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착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