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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수 대폭 감축
영주권자∙임시 거주자 수 축소 예정

김태형 기자 2024-10-24 1
주택 문제 대응 차원… 자유당의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 비판도
사진출처 = 프리픽
사진출처 = 프리픽

(오타와) 연방 정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한다. 이는 주택 문제와 이민자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정책 전환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5년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신규 이민자 수를 39만5천 명으로 줄일 예정이며,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2024년에 계획된 48만5천 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임시 거주자 수 역시 2025년에 약 3만 명 줄어들어 30만 명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급등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가 맞물리며 이민자 정책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 구매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이 주택 수요를 더욱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캐나다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2025년 10월 이전에 치러질 연방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민자 수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이민자, 특히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계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눈에 띄는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민자 관련 시민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이민자 수 감축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드 후산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Migrants Rights Network) 온타리오지부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이민자 권리의 중대한 후퇴”라며, “영주권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민자들이 임시 신분으로 남거나 서류 미비자가 되어 더욱 착취적인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새로운 이민 목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거주자 규제를 완화했던 이전 정부 정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그 목표는 크게 축소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캐나다에는 약 28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 및 학생을 포함한 수치라고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난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당은 이민 정책 조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 하에서 이민 당국은 올해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줄였으며, 국경 관리들은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는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3년 내에 임시 거주자의 인구 비율을 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는 지난 4월 기준 6.8%에서 줄어든 수치다. 또한, 연방 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이민 주택 임시거주자 영주권 이민자 트뤼도 선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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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님의 댓글

한사람 작성일

미국은 이민자를 출신국가별 쿼터제를 운영하는 반면 케나다는 그런거없다.
이런상황에서 인도 파키 들은 한넘이 영주권 받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온다.
토론토에 범죄율이 증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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