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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시스템 개혁 나서

고령화 해결 위해 이민의 균형과 규율 강조

(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 수용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민의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인터뷰에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과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동안 밀러 장관은 국제학생들의 유학 후 취업(PGWP)비자 발급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주권자 수용 계획을 축소했으며, 취업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대부분의 민간 난민 후원 신청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2023년 캐나다 인구 증가율이 3%를 넘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도입된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난민 신청률, 치솟는 주택 비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적 움직임을 꼽았다. 그는 고령화 인구와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노동력 유지를 위해 이민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과열된 상황을 보며 캐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러는 특히 경제 이민자 유입을 늘려 캐나다 인구의 평균 근로 연령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임시 근로자 수는 노동 시장의 틈새를 메우는 본래 목적을 넘어선 문제를 야기했다.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사기와 근로자 착취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주의 허가서 승인을 어렵게 하고, 실업률이 6%를 넘는 지역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신청을 거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해외 근로자 유치를 위한 "노동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s)" 문서가 캐나다의 영주권 신청 점수제에서 부당하게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평가서에서 부여되던 점수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12월 19일, 밀러는 캐나다-미국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비자와 같은 이민 문서를 대규모 사기나 공익 침해 사례에서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밀러는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시스템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4년, 캐나다는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장 많은 신청은 인도와 멕시코에서 발생했으며, 밀러 장관은 다음 달에 난민 제도를 "효율화"하고 불법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추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