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시 체류자 대폭 감축 > 뉴스

(캐나다) 임시 체류자 감축… “지속 가능한 이민” 강조
캐나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임시 체류자 수를 대폭 줄인다. 내년 입국 목표치는 38만5천 명으로, 올해보다 43% 적다. 2027년과 2028년에는 37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민을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학생·난민 입국 대폭 축소
정부는 올해 이미 임시 체류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국제학생 입국은 60% 감소했다. 난민 신청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향후 3년간 연평균 38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경제 성장에 기여할 인재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이민보다는,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전문직 중심 이민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향후 3년간 영주권자의 64%를 이런 전문 인력 이민자로 채울 예정이다. 또한 미국 H-1B 비자 소지자처럼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빠르게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
이민자의 실업률은 캐나다 출생자의 두 배인 11.1%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 자격증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9,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워크퍼밋 소지자 3만3천 명에게 신속 영주권 승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비판도
이민자 권익단체는 이번 방침을 “난민과 이주민을 희생양 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주택난과 임금 정체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이지,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