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당 ‘세대 도약 예산’ 오늘 발표 > 뉴스

(캐나다) 첫 예산, ‘세대별 투자’ 강조
프랑수아 샴페인 재무장관이 금일 새 자유당 정부의 첫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마크 카니 총리가 “다음 세기를 이끌 성장의 설계도”라고 밝힌 만큼, 대규모 ‘세대에 걸친 투자(generational investments)’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카니 총리는 “지금은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 자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국방·인프라 확대
예산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지방 인프라 펀드가 포함돼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망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0억 달러는 해외 숙련 인력 유치에, 90억 달러는 군비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부문 감축과 재정 긴축
정부는 도로·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에는 투자를 늘리되, 운영 경비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3년간 행정 부문 지출을 15% 절감하고,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일부 사업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정치적 난관과 재정 논란
소수 정부인 자유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보수당은 적자 축소를, 블록퀘벡당은 연금과 의료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NDP는 예산이 ‘긴축 성격’을 띨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지출이 과도하다”고 우려하지만, IMF는 캐나다의 재정 상황을 “주요 선진국 중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