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해온 연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수) 연방정부는 EV 구매 시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하던 보조금이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으며, 당분간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의 20%를, 2030년까지 60%를, 2035년까지는 10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카라 클레어먼 ‘Plug’n Drive’ CEO는 보조금 종료가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판매 둔화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중단이 전기차 보급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딘 데다 EV 가격이 여전히 높아 보조금 없이 캐나다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EV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9년 도입된 이후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다. 도입 첫해 14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9억 2,700만 달러가 19만 1,000대 이상의 차량에 지급됐다.
캐나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자동차 등록 중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비율은 13.5%로, 2023년(10.6%)과 2022년(7.7%)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테슬라의 인기는 여전했다. 2024년 연방 보조금을 받은 차량 중 테슬라 모델 Y가 13%를 차지했고, 모델 3도 6% 이상을 기록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EV 보조금이 지급된 지역은 퀘벡으로, 2024년 11월까지 11만 1,000건 이상의 보조금이 해당 지역에서 지급됐다. 퀘벡주는 올해부터 자체 보조금을 7,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2,000달러로 추가 축소할 계획이다.
온타리오는 2018년 주정부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EV 판매가 둔화됐으나, 최근 몇 년간 연방 보조금 덕분에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전기차 완전 전환 목표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시 다른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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