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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던의 원칙 2026년까지 연장

“원주민 아동들에 대한 지원 지속할 것”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조던의 원칙(Jordan’s Principle)을 통해 원주민 아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주민 아동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2일(토), 패티 하이두 원주민 서비스 장관은 조던의 원칙이 원주민 아동들이 의료, 사회, 교육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관할권 분쟁에 얽히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두 장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88억 8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890만 개 이상의 제품, 서비스 및 지원이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이 원칙의 이름은 조던 리버 앤더슨(Jordan River Anderson)이라는 아동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는 매니토바 주 노르웨이 하우스 크리 네이션 출신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조던은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렸지만, 필요한 치료 비용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중 어느 쪽이 부담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치료가 지연되었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조던은 5년 동안 병원에서 기다리다 만 5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하이두 장관은 또한 원주민 서비스 캐나다에 원주민들 과의 협약을 검토해 2024-2025년 동안 조던의 원칙에 따른 비용이 자금 지원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두는 이를 통해 원주민 아동에게 파트너들을 지원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최근 홈 레노베이션, 스포츠 행사, 국제 여행, 학교 관련 요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원주민 사회 대표인 신디 블랙스톡은 정부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랙스톡은 또한 정부가 요청을 처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부가 만들어낸 요청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니토바 원주민 지도자들은 최근 정부가 요청을 거부하고 자금을 삭감했다며, 트뤼도 정부의 소홀함을 비판했다. 이들은 마크 카니 총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