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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소기업 탄소 환급금 지급

600,000개 중소기업, 예정보다 일찍 수령

(캐나다) 약 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연방 탄소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가운데 이루어졌다.

연방 정부는 2019년부터 중소 기업들로부터 탄소 가격 책정에 의해 징수된 약 25억 달러를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자금을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환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지 않아 환급금 반환이 늦어졌고, 이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징수한 탄소 가격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면서도, 90%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에 비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동안 개인에게 돌아가는 탄소 환급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세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환급금은 중소기업의 규모와 위치,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위니펙에 위치한 10명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은 약 4,810달러를 받게 되며, 미시사가에 위치한 50명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은 약 20,050달러, 캘거리에 위치한 200명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은 약 118,2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각 기업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직원 수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만큼, 이들 중 일부는 상당히 큰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금은 고탄소 배출을 가진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적은 양의 배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이들 중소기업은 난방용 천연가스나 차량 연료 등에 대해 개인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대기업들과는 달리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가격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탄소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부의 환급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