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증오범죄 처벌 강화법 추진 > 뉴스

(캐나다) 추수감사절 당일, 중동 지역의 휴전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토론토에서 반유대주의 낙서가 발견돼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유대인 밀집 지역인 시더베일 라빈 공원(Cedarvale Ravine Park)의 벤치와 표지판, 바위에는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 “순교자들에게 영광을(Glory to our martyrs)”, “IDF(이스라엘군)에 죽음을(Death to the IDF)” 등의 문구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지역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캐나다유대인공공정책협의회(CIJA)는 “증오가 여전히 국경을 넘어 존재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고, 브나이브리스캐나다(B’nai Brith Canada)는 “이 같은 행위는 사회의 결속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경찰은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혐오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증가하는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증오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추진 중이다. 션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제 처벌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국의 혐오범죄는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몬트리올에서는 혐오범죄 375건, 혐오 사건 202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기소와 유죄 판결은 여전히 드물어 피해자들은 “신고만 늘었을 뿐 결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현행 형법 제318~320조는 증오 선동과 증오 선전 행위를 금지하지만, 1990년 대법원의 ‘킥스트라 판결’ 이후 검찰이 고의적 증오 선동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기준이 설정되면서 실제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혐오범죄 수사와 기소에 특화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다언어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영국·독일처럼 전담검찰팀과 전문 분석 인력을 두는 방식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증인 지원을 신고 단계뿐 아니라 재판 과정 전반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혐오를 집계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처벌에는 미흡하다”며 “이번 법안이 그 격차를 메우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