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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틱톡 캐나다 법인 해체 명령

틱톡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 후 틱톡의 캐나다의 법인 해체를 명령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았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8일 발표에서 바이트댄스가(ByteDance) 설립한 틱톡 캐나다의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해체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검토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거, 캐나다 안보•정보 기관 및 기타 정부 파트너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틱톡 사용을 차단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틱톡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샴페인 장관은 “캐나다인들이 소셜 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보호•관리•이용되고 외국 기관과 공유되는지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인의 해체는 수백 개의 현지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법원에서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틱톡 플랫폼은 여전히 크리에이터들이 관객을 만나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며,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가 안보 검토 시작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3년 9월 틱톡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검토는 새로운 캐나다 법인 설립을 포함한 사업 확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이후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틱톡을 조사하자 2023년 2월 정부의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하원은 중국 본사가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3월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번 검토가 미국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검토는 외국 투자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임영택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