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F학점” > 뉴스

캐나다,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F학점”

감사 보고서, 명확한 추적 시스템 부제에 따른 지적도

(캐나다) 많은 캐나다 대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한 학생은 A를 받기도, 열심히 안하면 C 혹은 D를 받을 것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학점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결과부터 말하면 ‘F’이다. 연방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적절히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감사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리 드마르코 환경감사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서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는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척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방 해양수산부가 해양에서 유실된 어구 제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전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드마르코 감사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 추적 없이는 정부가 2030년 플라스틱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 통계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데이터가 2020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정보가 2034년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는 지난주 유엔 협상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방 공공 플라스틱 등록부 프로그램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자들에게 제조 및 폐기 경로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및 기후 변화 캐나다는 2025년 3월까지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상황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제로화 목표 외에도 연방 농림부가 캐나다의 2030년 및 205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림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드마르코 감사관은 이에 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