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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두 달간 GST(상품 및 서비스세)와 HST(통합판매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목) 하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 감면 조치는 필수품, 조리식품 및 간식, 레스토랑 식사(내식, 테이크아웃, 배달 포함), 아동복과 신발, 기저귀, 장난감, 크리스마스트리, 게임 콘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번 세금 감면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국 소상공인 대다수는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 전국자영업연맹(CFIB)이 3,500여 개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2%가 이번 GST 감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단 4%만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우려
CFIB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 75%는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재프로그램으로 인해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응답
2. 65%는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3. 71%는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감면 혜택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
4. 68%는 면세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고 응답
5. 66%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연기하거나 54%는 구매 후 반품 뒤 감면 기간에 다시 구매할 가능성을 지적
댄 켈리CFIB회장은 특히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이 조치를 시행할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이런 복잡한 임시 조치보다, 탄소세 19% 인상 철회와 같은 영구적인 세금 개편에 정부가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최소 1,000달러의 GST/HST 계정 크레딧을 제공해 행정 및 프로그래밍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 역시 면세 품목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CFIB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소규모 사업체가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실수에 대해 세금 및 벌금, 이자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캐나다 포스트 파업 까지 겹치며 연말 쇼핑 시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리치 발데즈 중소기업부 장관은 “연말 시즌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캐나다 포스트가 전국적으로 물품을 성공적으로 배송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노조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앞두고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까지 1,100만 개 이상의 소포가 배송되지 않은 상태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전국자영업연맹(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이 단체는 1971년에 결성됐으며 현재 캐나다 전국에 걸쳐 약 97,000명의 회원업체들이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 두달간의 세금면제 조치에 의해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김치맨은 트루도정부의 우매하기 짝이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머지않아 실시 될 연방총선에서 트루도와 연방자유당은 폭삭 망하게 될 거라 예언한다. 또 그리 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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