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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환수대상자 계속 늘어

환수 판정 82만, 총금액 32억달러로 늘어

(토론토)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판정 건수가 8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CRA)는 11월말 기준 환수 판정을 받은 코로나 지원금 수령 건수가  82만5천건에 달하며 환수 예정 금액이  32억달러에 달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RA 관계자는 “환수 판정을 받는 지원금 수령 건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며 “6가지에 달하는 구호 프로그램의 수령자들 중 무자격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2025년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2만5천여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확인 작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사례와 중복 지급 사례가 늘어나며 지난해 연방감사원은 “코로나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해 지급된 구호금이 5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연방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한 구호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비즈니스업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CRA 관계자는 “연방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격 심사보다는 지원금 우선 지급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를 이용한 사기도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들에 지급된 32억달러 중 최종적으로 얼마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추산하기 힘들다”며 “개인 사정을 고려해  환수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