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 후, 1천억 달러 투입 결정 > 뉴스

코로나 종식 후, 1천억 달러 투입 결정

임금보조지원비율 75%로 올려 내년 3월까지 시행

(토론토) 연방 자유당 정부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2차 확산과 사태 종식 이후 경제 부양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입한다. 

연방정부는 30일 추계 예산정책계획안(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특히 비즈니스와 근로자 및 아동 양육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겨울과 내년 봄 시즌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코로나19 1차 확산기인 지난 봄보다는 준비가 잘 돼 있는 편"이라며 "이제는 국민과 기업계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전보다 더욱 혁신적이고 강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에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신규 지출과 세제 정책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계획으로 내년도 본 예산안에 앞서 공개한 '미니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7월 전망치 3천 432억 달러에서 3천 816억 달러로 늘어나며,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 사태 악화와 경제 봉쇄 확대가 이어질 경우 4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새 부양 대책에서 정부는 코로나 발발 이후 개인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각종 비상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특히 비상 임금 보조 지원금 비율을 내달 20일부터 65%에서 75%로 인상, 내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또 관광, 숙박ㆍ요식업 및 예술ㆍ엔터테인먼트 등 코로나로 직접 타격을 입은 분야에 특별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저금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업계 구제 금융을 위해 협의를 벌이는 한편 전국의 각급 공항을 상대로 한 1억8천만~5억 캐나다 달러의 직접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보조금을 20%까지 끌어올린다. 일례로 6살 미만 어린이 한 명에 보조금이 최고 1천2백 달러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프리랜드 부총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부추기고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데이케어 프로그램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데스크나 컴퓨터 구매 등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일 인당 최고 4백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7년에 걸쳐 집 소유자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최고 5천 달러를 무상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날 국내총생산( GDP) 대비 3~4% 규모의 자금을 포스트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2008년 보수당 정권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계가 대불황을 겪은 이후 경제 복구에 나서던 시기에 보수당 정권이 공적 자금을 푸는데 인색한 결과 중장기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송혜미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