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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츠 봉쇄 주도자들 선고 공판

COVID-19 규제 반대 시위로 유죄 판결

(캐나다) 2022년 초, 캐나다 앨버타주 쿠츠(Coutts)에서 발생한 캐나다-미국 국경 봉쇄 시위를 주도한 세 명의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난 9일(목) 시작되었다.

이들은 2022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약 2주간 쿠츠 국경을 봉쇄하며 COVID-19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이로 인해 국경을 통한 교통과 무역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으며, 물류 흐름이 막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공급 부족과 긴급 의료 서비스 지연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봉쇄 시위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캐나다 내 방역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스 반 허크, 마르코 반 후이헨보스, 게르하르트 얀젠은 시위의 핵심 주도자로 지목되었고, 2023년 4월 재판에서 5,000달러 이상의 재산 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세 명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과 협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봉쇄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세 사람은 협상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시위는 법적 조치를 통해 종료되었다.

봉쇄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9일(목) 첫번째 공판이 시작되었으며, 해당 공판 이후 법원은 세 명의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될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시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의 범주를 넘어 공공 안전과 질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