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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비공개 재판 관련 언론 승소

정보원 신원 보호 유지, 재판 공개 원칙도 존중

(퀘백) 캐나다 대법원이 퀘벡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경찰 정보원 관련 재판에 대해 언론의 항소를 일부 허용했지만, '비밀 재판(Secret Trial)'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목) 내린 만장일치 판결에서 판사와 퀘벡 항소 법원이 범죄의 성격, 발생 장소, 사건에 관련된 판사의 이름 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건 번호가 없었고, 변호사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정 일정 및 재판 절차의 존재는 공개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공개 청문회 및 그 결과로 내려진 결정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원의 익명성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범죄를 알린 정보원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의 존재가 정보원이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밝혀졌으며, 퀘벡 항소 법원은 2022년 3월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비밀 재판'이라고 비판한 결정을 발표했다.

퀘벡 검찰총장, 퀘벡 법원의 수석 판사, 여러 언론사의 변호사들은 사건 및 정보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퀘벡 항소 법원에 청원했지만 실패했다. 퀘벡 항소 법원은 2022년 7월 정보원의 익명성 권리가 법정 절차의 공개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비밀 재판'이라는 표현을 비판하며, 실제로는 비공개 청문회가 진행되었을 뿐 비밀 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 절차는 형사 기소의 제출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경찰 정보원으로서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절차 중지를 요청했을 때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이 공개적으로 시작되어 진행된 절차를 '비밀 재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논란의 규모가 더 제한적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래 판사와 항소 법원이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를 잘 지켰지만, 이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 판사가 정보원의 절차 중지를 위한 신청과 관련된 '병렬 절차'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원래의 형사 절차와 분리되어 정보원을 보호하면서도 사건 번호를 유지하고 판결의 편집된 판결전문을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칙을 완화하고 판사가 제3자, 특히 언론에게 정보원의 신원 보호 요청을 알리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언론사의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언론인에게 정보원의 신원 보호 요청을 알릴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엄격한 규칙이 특정 사례에서 정보원의 익명성을 보존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