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 | 온흐림 |
| 기온 | -6.67°C |
| 체감온도 | -13.2°C |
| 최저최고기온 | -7.17°C -6.07°C |
| 기압 | 1,013 hPa |
| 습도 | 80% |
| 풍속 | 4.92 m/s |
| 풍향 | SSW (210°) |
| 구름 | 100% |
| 일출 | 07:47 AM |
| 일몰 | 05:07 PM |
(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탄소 가격 정책이 향후 7년간 연방 판매세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지만, 이 수익이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보수당 소속 알렉스 러프(Alex Ruff) 의원이 탄소 가격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가을 제안한 데 따른 캐나다 의회 예산처(PBO)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탄소 가격으로 인한 수익은 법적으로 가계 및 기업에 리베이트와 보조금 형태로 반환되어야 하나, 이는 탄소 가격에 부과되는 추가 판매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BO는 2024년 에서 2025년 까지 약 6억 달러, 탄소 가격 상승에 따라 2030년과 2031년 사이에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경제 발전 옹호단체인 'Clean Prosperity'의 마이클 번스타인 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판매세 수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캐나다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들이 탄소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보수당 대변인은 러프 의원이 자신의 법안에 대해 직접 발언할 수는 없었지만, 탄소 가격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판매세 제거를 시작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 및 부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2024년 에서 2025년 사이 탄소 가격 리베이트를 통해 각 가정에 최대 1,800달러를 환급할 계획이며, 탄소 가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도 기업에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
기후와 환경아젠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않고 뜬구름잡기식의 사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