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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가격 인상으로 환경 보호 나선다
국민 부담 경감 위한 환급금 제도 도입

김태형 기자 2024-04-01 0
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4월 1일,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탄소 가격을 톤당 15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전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마주할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탄소 가격 인상의 주요 대상
캐나다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탄소 가격제가 운영 중이다. 첫 번째는 대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실제 배출량에 기반해 탄소 가격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소비자 탄소 부과금으로, 이번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노스웨스트 준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이들 지역은 자체적인 탄소 가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료별 가격 변동 예상
이번 탄소 가격 인상으로 휘발유, 경유, 프로판,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연료의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탄소 가격이 3.3센트 증가해 총 17.6센트가 부과된다. 이는 50리터 주유 시 약 1.65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경유와 프로판,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접 비용 상승 및 환급금 제도
탄소 가격 인상은 연료 비용뿐만 아니라, 식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의 간접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캐나다 정부는 가구별로 탄소 가격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 환급금은, 탄소 가격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가오는 환급금 지급일에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농촌 지역 거주자는 추가적인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
캐나다 정부의 이번 탄소 가격 인상 조치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하지만, 환경 보호 목표 달성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탄소 가격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환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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