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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공유민박업 규제 조례 확정

2019-11-20 0

온주당국 “하자 없다” 판정 --- “세입 희망자들에게  희소식”
“임대시장 5천여 유닛 추가 예상”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업에대한 토론토시 조례가 최종 확정돼 세입희망자들의 임대난이 다소  개선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민박을 알선하는 ‘에어비앤비’가 토론토에 진출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주간 갈등이 빚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따라 지난 2017년 12월 토론토시의회는 기존 세입자를 내몰고 민박업에 나서는  건물주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민박업계가 이에 반발해 이외를 제기하면 시행이 보류돼왔다.  



이와관련, 해당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해온 온타리오주정부 산하 재심위원회(LPAT) 는 지난 18일 “하자가 없다”고 판정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LPAT는 “단기 민박업은 세입희망자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킨다며” 이번 결정으로 콘도와 주택 등 약 5천여 유닛이 장기 임대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세입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라며 “ 관련 규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 민박업계와 세입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이어 “건물주가민박업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에어앤비등 민박알선 회사에 대해 5천달러를 내고 면허를 받도록 못박고 있으며 민박업주에  4%에 달하는 민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단체인 ‘Fairbnb’  관계자는 “ 빈 아파트를 찾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세입난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캐나다측은 “민박업 관련 조례 규정이 명백해진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민박업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결정을 받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토론토시당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조례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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