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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임대주택 인센티브 도입검토

2만 채 신규 임대 목표

(토론토) 토론토 시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임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총 2만 채의 신규 임대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목적형 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부족해 현재 심각한 주택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며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건설비 증가로 인해 임대 주택 공급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1만6천 채의 목적형 임대 주택과 최소 4천 채의 저렴한 임대 주택을 포함한 총 2만 채의 신규 임대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토론토 시민의 절반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대 주택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현재 대부분의 임대 주택 개발이 콘도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목적형 임대보다 평균적으로 40% 더 비싸다”며 “토론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가 목적형 임대 주택을 짓는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부담금 유예, 자격을 갖춘 개발에 대해 35년간 15%의 재산세 감면, 저렴한 임대 주택에는 세금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닛당 약 1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체 유닛의 20% 이상을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지정하고, 이를 40년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26년 말까지 착공해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4만1천 채의 저렴한 임대 주택과 28만5천 채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은 이번 정책이 연방 및 온주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 자체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래드포드 의원은 “상급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화가 어려운 계획”이라며 “시가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 집행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화)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