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쉼터,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해 > 뉴스

(토론토) 토론토의 이미 포화 상태인 쉼터 체계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였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주·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인해 향후 재원 부족이 불가피하다며 “재산세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정부, 임대보조금 대폭 축소
포드 주정부는 ‘캐나다-온타리오 주거급여(COHB)’를 통해 토론토에 지원되는 예산을 2024년 3,800만 달러에서 내년 800만 달러로 대폭 삭감했다. 이 프로그램은 쉼터 이용자들을 장기 주거로 옮기는 핵심 수단이었으며, 차우 시장은 내년 최소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도 난민 지원 축소
연방정부는 난민 보호 신청자들의 쉼터 비용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비용의 95%를 부담했지만, 앞으로 2년간은 요청액 6억7,100만 달러 중 39%인 2억6,200만 달러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토론토시는 올해만 1억700만 달러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이는 최소 2% 재산세 인상에 해당한다.

쉼터 확충 계획 차질
이 같은 재정 공백은 향후 250개 신규 쉼터 침대 확보 계획과 호텔 대체 시설 전환, 난민 맞춤형 사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지연시킬 전망이다. 토론토는 2033년까지 20개 신규 쉼터를 건립할 계획이지만, 예산 축소로 실행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재연되는 책임 공방
난민 주거 지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지난해에도 격렬했다. 당시 연방정부와 시가 서로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토론토 다운타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연방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며 사태가 진정됐지만, 올해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차우, 연방 설득 총력
차우 시장은 마크 카니 연방 총리 정부와의 “소통 문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빅시티 시장협의회도 난민 주거비용은 연방의 책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토론토 지역 상공회의소 역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