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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약물 비범죄화 철회 요구

약물 관련 법안 반대하며 강경 대응 요구

(토론토) 온타리오 주 정부는 토론토 공중보건국에 소량의 약물 개인 소지 비범죄화 법 적용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주 정부는 신청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비아 존스 온주 보건부 장관과 마이클 커즈너 온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퇴임을 앞둔 토론토 최고 의료책임자 엘린 드 빌라 박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 정부가 토론토의 신청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존스와 커즈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당신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을 증가시키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공중보건국은 2022년 초에 소량의 불법 약물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법률 적용 신청서를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했다. 토론토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오명 감소와 과다 복용 위기를 범죄 문제로 다루기보다 건강 문제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신청서는 캐나다 보건부의 검토 중에 있다.

주 장관들은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비범죄화 초기 시범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실패한 ‘재앙’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서한에서는 “오히려 이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집행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명시했다.

더그 포드 주 총리 역시 토론토 시의 비범죄화 요청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저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토론토 보건국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토 보건국은 아직 주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 빌라 박사는 서한을 받은 것을 인정하며 아직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시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보건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토론토의 법률 신청서가 현재 활성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야야라 삭스 연방 정신건강 및 중독부장관는 법률 신청서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