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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250년된 나무살리기 분쟁 승소
주택가격 올라가자 시세만큼 지불 요구

성지혁 기자 2021-10-24 0

(토론토) 250년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주택매입 계약을 두고 토론토시와 집주인의 분쟁에서 온주법원이 토론토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토론토시는 250년된 떡갈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나무와 인접한 주택소유주 시마가씨와 78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토론토시가 주택 매입 대금으로 78만달러를 지불하고 1년에 걸쳐 지역사회를 통해 나무보존을 위한 40만달러의 자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토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해당 주택 시세가 올라가자 시마가씨는 토론토시에 "78만달러가 아닌 올라간 시세만큼의 매입금액을 지불해달라"요구하며 주택 판매를 거부해 왔다.

토론토시는 판매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시마가씨를 온주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17일(목) 온주 법원은 집주인인 시마가씨에게 "해당 주택을 78만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토론토시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온주 법원이 토론토시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속히 주택 매입을 마무리 짓고 해당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집주인인 시마가씨는 "온주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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