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신청 앱 막고 > 뉴스

트럼프, 이민 신청 앱 막고

군대로 불법 이민자 잡는다

(국제) 20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되면서다. 미국 입국 신청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온 구스타보 셀바는 뉴욕타임스(NYT)에 "언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게 됐다. 너무 절망스럽다"고 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가 서명한 행정 명령에는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바이든 정부 국경 정책 철회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망명 신청 시 멕시코 내 대기 등이 포함됐다.



박경민 기자

이에 따라 우선 남부 국경엔 군대가 배치돼 불법 입국자들이 구금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된다"고 천명했다. 또 "(불법 이민자들을) 잡은 뒤 풀어주는 관행을 끝내고, 군대를 남쪽 국경에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며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은 트럼프의 대선 주요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 명령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을 통한 일부 이민자들에 한해 최종 이민 허가가 나지 않아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했다. 이를 뒷받침해주던 시스템이 '시비피 원(CBP One)' 애플리케이션이다. 서류가 미비한 이민 희망자들이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이 앱으로 이민 인터뷰를 예약하고, 이를 통과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 희망자들이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의 취임 직후 이 앱의 가동은 전격 중단됐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희망자 약 30만 명의 발이 기약 없이 묶이게 됐다.



20일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이 취임식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제도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례를 줄인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는 이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이 허가 나기 전까지 이민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NYT는 이와 관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남부 국경 단속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이민 희망자들이 합법적인 입국을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미 국경을 넘어오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