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쓰레기 매립지, 계속 숙제로 남다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중앙일보
뉴스 사회 [특집] 쓰레기 매립지, 계속 숙제로 남다
사회

[특집] 쓰레기 매립지, 계속 숙제로 남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이수진 기자 2020-12-01 0
 런던 외곽의 그린 레인 쓰레기 매립지
런던 외곽의 그린 레인 쓰레기 매립지

(토론토)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해 식당실내영업이 금지되면서 사람들은 플라스틱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배달음식을 주로 시켜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토론토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수백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시는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수거 에 약 28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은 한정되어 있지만 매립지의 수용량은 날이 갈 수록 한계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온주 정부는 일괄법안 197을 통과시켜 각 지자체에 쓰레기매립지 건설 승인 권한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이전에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립지가 적었던 소도시들에 쓰레기 매립지 승인이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도시들은 대도시에서 매립지 승인을 요청해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쓰레기 매립지를 반대할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쓰레기 매립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쓰레기 매립지 추가 건설이 어렵게 되면서 앞으로 온주 대도시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온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한 일괄법안 197을 통과시키며 환경 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시의회는 지역 경계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새 쓰레기 매립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었다.

즉, 앞으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 평가 절차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온주 내 소도시들 역시 주변 지역 쓰레기 매립지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게 되면서, 일괄법안 197 통과 소식은 소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토론토 사회기반시설 및 환경위원회(Toronto’s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Committee)의 제임스 파스터낙 위원장은 “각 지자체에 환경 평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주정부가 현재 갖고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사유재산 및 공공재산의 매각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지가 반드시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립지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수십, 수백명을 고용하며, 높은 상업 재산세를 산출하는 등,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쓰레기 매립지 승인부터 건설까지 최대15년 소요

쓰레기 매립지는 승인 이후 최종 건설되기까지 보통 10년에서 최대 15년이 소요된다.

최근 열린 토론토시의회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온타리오 런던 외곽에 위치한 토론토시의 최대 쓰레기매립지인 그린레인 매립지(Green Lane Landfill)가 최대 수용량에 도달하기까지 14~16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폐기물관리협회(Ontario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역시 온주 쓰레기 매립지의 최대 수용량은 지금으로부터 12년 후인 2032년에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환경업계 전문가는 향후 몇개월 이내에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쓰레기 매립지 건설 프로젝트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온타리오주폐기물관리협회의 스티븐 크롬비 정책분석가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 승인 권한은 온주 환경부 장관에 부여되길 원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약 160km떨어진 온타리오주 졸라지역의 대규모 쓰레기매립지 사업 계획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매립지를 제안한 워커 인더스트리(Walker Industries)의 조디 워커 회장은 ”여러 지자체가 한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매립지 건설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 위험을 다루는 법

비평가들은 지하수 오염 등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요크대학의 칼빈 라칸 폐기물 연구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라며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초래되는 많은 환경적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항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쓰레기 매립지나 폐타이어 매립지 등 모든 매립지에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요소를 인식할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폐기물들이 어딘가에는 폐기하거나 매립해야 하기때문에 지역환경에 해가 되니 원치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퀸즈대학 마이라 하이아드 폐기물관리 전문가는 지자체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진 폐기물 관련 규제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아드 박사는 복잡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일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초래되는  또다른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지자체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들에게는 수익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지자체는 폐기물 매립지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거절할 수 없는 이중구조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

하이아드박사는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매립지를 대체할만한 대안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독성이 강하고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플라이애시(화력 발전소 등에서 미분탄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폐가스 가운데에 포함된 석탄재)를 배출한다.

궁극적으로 폐기물 매립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기존의 매립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는 없다.

토론토 근교에 위치한 온주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킬벨리는 수년에 걸친 지역 주민단체의 반발에 의해 지난 2002년 폐쇄되었다.

당시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현 본(Vaughan)지역 부시장 마리오 페리 의원은 시에서 가까운 곳에  쓰레기 매립지가 필요하지만 지역 지자체와도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여년간 킬벨리 주변에 살았다고 밝힌 페리 의원은 그동안 집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하루에 수십대의 쓰레기차가 오고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자신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 모두의 입장을 좀 더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쓰레기 매립지가 어디에 세워지든 간에 환경을 더 오염시켜서도, 지역 주민에게 해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