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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캐나다 사업 폐쇄명령에 반발

국가 안보 이유로 정부 명령 제소

(캐나다) 틱톡(TikTok)이 캐나다 정부의 사업 폐쇄 명령에 반발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사업 종료가 수백 개의 일자리와 약 25만 개의 캐나다 광고 계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지난 12월 5일(목) 밴쿠버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정부의 명령을 철회하고 폐쇄 조치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캐나다 정부는 11월 국가 안보 검토를 근거로 틱톡의 캐나다 사업을 종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틱톡은 캐나다에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여전히 캐나다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틱톡은 정부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명령이 국가 안보 위험과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틱톡 캐나다는 수백 명의 캐나다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캐나다 경제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틱톡이 캐나다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가 10억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관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 캐나다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외국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금) 성명 을 통해 "특정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위험 요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틱톡은 법원 신청에서 정부가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예고없이 급작스럽게 사업 폐쇄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캐나다 콘텐츠 제작자와 문화 공동체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손실과 무형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샴페인 장관 대변인은 "철저한 국가 안보 검토와 캐나다 정보기관의 조언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만 캐나다인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이번 명령은 캐나다 내 직원들과 1,400만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커뮤니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