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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진 박제했다, 무슨일

머스크와 지지자들 "사악" 분노

(국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결한 판사에게 비난을 쏟아 부었다.

지난 2일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약 142조7598억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판결을 일컬어 “절대적인 부패”라고 비난했다.

이후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맥코믹 판사의 사진을 게시해 공유하고 “미쳤다”, “당장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완전히 사악하다, 이 판사는 감사받아야(audited) 한다”,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자” 등의 비난 글을 달았다.

엑스를 소유한 머스크는 이 플랫폼에서 2억68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테슬라의 주요 투자자 캐시 우드는 엑스에 “테슬라 판결을 보면 델라웨어 판사 맥코믹은 최악의 운동권 판사(an activist judge)”라고 썼다.

맥코믹 판사는 그동안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맡아 심리해 왔다. 지난 1월 처음으로 해당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이후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해 지난 6월 주주 투표를 통해 통과되자 맥코믹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맥코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동일한 판결을 내놨다.

테슬라 측은 이런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맥코믹 판사가 지난 1월 잠정 판결 이후 테슬라 지지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툴레인대의 기업법 교수인 앤 립튼은 “머스크의 많은 지지자와 추종자들은 그와 같은 경영자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맥코믹의 판결은 델라웨어 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머스크도 다른 기업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