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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암대회 건설대금 신속지급

2015-03-10 0

자유당, 법제화 추진

해밀턴의 팬암 축구경기장 건설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생겨 대금 신속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개의 하청업체가 시공업체로부터 2백만불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1억4천500만불에 달하는 경기장에 대한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유치권이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시설에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브레드 드귀드 온주 기반시설부 장관은 이와 관련 “건설사업은 이와 유사한 유치권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늦게 하는 것은 계속 있어왔던 일이다. 이는 공평함의 문제다. 대금 신속 지급 의무법은 이 문제점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회기 중 스티븐 델 두카 온주 교통부 장관이 장관 재직 전 주의원 자격으로 발의했지만 지난 5월, 주의원 선거 일정이 잡히며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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