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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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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현의 자유’ 내세워 인종비하 언행 빈발

2019-10-31 0
지난 10월28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나비의 한 약국에서 백인 여성 고객이 중국계로 알려진 종업원에게 인종비하의 욕설을 퍼붓고 있는 동영상 장면.
지난 10월28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나비의 한 약국에서 백인 여성 고객이 중국계로 알려진 종업원에게 인종비하의 욕설을 퍼붓고 있는 동영상 장면.




BC주 약국서 백인여성, 동양계 종업원에게 “영어 쓰라”며 욕설
동영상 공개되자 ‘형법 개정해 처벌근거 마련해야”목소리 고조


지난 10월28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약국에서 백인 여성 고객이 동양계 종업원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붓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N)에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이같은 인종차별, 비하적 언행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동영상은 BC주 버나비의 킹스웨이-맥머레이 에비뉴 인근의 샵퍼스 드러그 마트(Shoppers Drug Mart)에서 백인 여성이 중국계로 알려진 여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쓰라”고 고함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으며 SNS 페이스북에 올려졌다. 해당 동영상이 찍히기 시작한 부분은 문제의 여성이 계산대에서 중국인 여성 직원에게 '입 닥치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직원이 입을 열려고 하자, 이 여성은 '영어로 말하라. 너 무례하다'고 무례하게 말을 막았다. 그리고 매니저 데려 오라면서 중국어는 다른데 가서나 쓰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중국인 매니저라는 사람이 왔을 때도 중국인 말고 다른 매니저 오라며 계속 욕과 바보 같다는 말을 하고 쇼핑을 한 물건을 들고 사라졌다.
이에대해 인종문제 전문가들은 “비백인계 주민은 ‘영어를 쓰라는 비아냥을 한두번은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한인 이모씨는 “편의점을 하면서 무례한 고객으로 부터 이같은 비아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해 한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지적됐다.
이 동영상은 당시 이 약국에 있던 중국계 고객이 올린 것으로 그는 “차별이 당연시 됐던 과거가 아닌 2019년에 이같은 행동이 벌어진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며 “이 백인 여성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중국계 종업원은 이 백인 여성을 돕기위해 옆에있던 동료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서로 중국어를 말해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샵퍼스 약국의 본사인 로브로스 캐나다측은 “버나지 약국과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이같은 상황을 겪는 종업원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블로 캐나다 관계자는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고객과 종업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에 앞서 지난 여름에도 BC주 리치몬드의 한 쇼핑몰 주차창에서 역시 백인여성이 동양계 주민을 향해 “인종모욕적 폭언”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법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경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현재 형사법엔 인종차별 또는 비하는 인종주의에 근거한 언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전혀 없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의 카이라 리 변호사는 “백인 우월주의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이라며 “정치권은 앞으로 캐나다의 복합문화주의를 반영해 형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변호사는 “개인간 시비가 일어날때 오가는 인종차별 또는 비하적 언행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폭행으로 비하될 경우 판사를 이같은 행위를 형량 언도때 고려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맥마스턴대학의 인종증오범죄 전문가인 사브리나 카페어 연구원은 “인종비하 언행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결국에 인종 증오를 불러온다”며 “인종주의자는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사회적 현상에 고무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현재 형법을 포함해 실정법에 인종주의라고 판단할 근거가 못박혀 있지 안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언행으로만 그칠때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반면 증오범죄는 “성, 종교, 인종 등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돼있고 최고 5년형의 실형에 처해진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의 경우 전국에서 모두 2천73건의 인종증오범죄가 경찰에 신고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64%나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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