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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00년 만에 민간인에 엄중경고

‘어라이브캔’ 앱 증언 둘러싼 정치적 파문 지속

(캐나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16일(화),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개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자유당 정부 하에 코로나 시국에 개발된 어라이브캔(ArriveCan) 앱 관리의 실패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략 파트너인 크리스티안 퍼스는 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혐의로 하원의 바 앞에 서게 되었다.

이 사건은 퍼스의 주거지에서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수색영장을 집행한 다음 날 발생했다. RCMP 대변인은 수색사유에 대해 "ArriveCan 조사와 관련 없음"을 명시하며,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 출석한 퍼스는 RCMP가 다른 조사와 관련된 전자제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렉 퍼거스 하원의장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여러 내각 장관들이 퇴장한 후, 퍼스에게 직접 "하원을 대표하여 당신에게 경고한다"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퍼스는 응답 시 곧게 서서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또한 퍼스는 지난달 하원 위원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명령받았다.

퍼거스 하원의장은 퍼스에게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며, "이 절차에서의 발언은 의회 특권에 의해 보호받아 다른 형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퍼스는 하원에서 자신의 답변이 때로는 "어렵게" 이루어졌지만, 의원들의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사는 급성 정신 건강 진단을 이유로 하원 출석을 권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든 당에 공유된 바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퍼스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여 2차 질의응답 시간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는 하원의 권한 아래 민간인을 두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1913년이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의회의 권한과 민간인에 대한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