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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낮추기 위한 유학생 망명 논란

정부는 ‘임시방편’ 대응

(캐나다) 연방 정부가 유학생들의 망명 신청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이민 정책과 그 실패를 가리려는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지적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밀러 장관은 지난 23일(월) 글로벌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유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망명 신청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유학생 비자를 캐나다로의 뒷문 입국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장려해 오면서 정작 이들의 학비 부담과 생활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비자를 발급해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대학생의 평균 학비는 연간 약 $7,300에서 $7,600인 반면, 유학생은 석사 과정에서 $23,000, 학부 과정에서는 $40,000 이상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캐나다 내 학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반면,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모순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단순한 숫자 조정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캐나다가 국제적 교육 허브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일부 인물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캐나다의 안보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샤제브 칸(20)이 유대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이집트 출신의 무슬림 부자는 토론토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지난 7월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방 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과정에서 보안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밀러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보안 심사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이미 잘못된 시스템을 운용해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뒤늦은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법을 준수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유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조치는 정부의 실패한 이민 정책의 결과를 유학생들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불과하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