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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 성장률 격차 21년만에 최대···이래도 대외경제탓?

2019-10-24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가라앉는 듯하다.”




 
외환위기 때 8%p 이후 가장 커

 
반도체 대체할 신 성장엔진 없어

 
외부 충격 사라져도 반등 어려워









 3분기 경제 성적표를 살펴본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게 됐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 정부 지출에 기대왔던 성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를 탓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 둔화, 특히 중국 성장 둔화와 미ㆍ중 무역갈등 확산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세계 90% 이상 국가가 성장률 하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미ㆍ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1.0%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올 성장 사실상 1%대…경제 마지노선 깨졌다

 
“세계경제 어려운데 최저임금·주 52시간 정책 충격”

 
정부 빗나간 예측에 잘못된 처방…내년이 더 어렵다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세계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밑돈다.   
 

기존의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감은 더 커진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것은 2차례에 불과하다.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80년(-3.6%포인트)과 아시아 외환위기 충격에 빠진 98년(-8.03%포인트)이다. 
 

2012년과 15년, 17~18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다. IMF가 예상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 경제 위기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뒤처지는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밑도는 흐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과 신흥국 수치를 모두 포함한 만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속도다. 2017년 3.1%였던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떨어진 뒤 올해는 1%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앞자리를 갈아 치우고 있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늙고, 성장 활력이 빠르게 둔화하는 ‘애늙은이’가 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외부적 충격이 지나가면 빠르게 반등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데는 정책의 실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7년 경기가 꺾이고 있을 때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데 정부가 분배에 치중해왔지만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위축되고 정부와 기업이 ‘포스트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도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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