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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재외국민 ‘코로나 눈총’

2020-05-27 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자 대부분 차지
검찰, 미국 발 위반 한인에 징역구형


한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을 한 대부분이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들이 많아 재외국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발 한국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구속 및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자로 밝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는 총 448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285명(63.66%), 국내발생 163명(36.4%)이었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376명(83.9%), 외국인 72명(16.1%)이다.
무단이탈을 적발하게 된 계기는 △신고가 137명(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115명(26%) △앱 112명(25%) △유선 67명(15%)을 통해 적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의 무단이탈자 2명은 핸드폰 개통, 선별진료 후 귀가 중 인근 방문 등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다.


5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46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246명이다.


이날 2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0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대비 735명 감소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99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 19일(한국시간) 서울동부지법 공판에서 미국발 한국 입국자인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유입자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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