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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술 규제 완화 백지화
온주정부 “자격시험만 개선”

성지혁 기자 2022-03-09 0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는 침술을 포함한 한방의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 방침을 백지화했다.

주정부는 최근 주의회에 상정한 노동법 개정안에 한방의술 감독기구(TCM)를 폐지하고 자격기준 등을 규제를 푼다는 규정을 담았으나 한방업계와 보건 전문가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지난 2014년 당시 자유당 정부가 설립한 감독 기구는 한방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 시험를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는 “한방종사자 대부분이 중국계로 영어로 된 자격 시험은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자리잡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7일 온주 보건부의 알렉산트라 힐키네 대변인은 “ 온주 정부는 감독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중국어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기네 대변인은 “한방의술은 많은 주민들에게 민간 의료 서비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정부의 입장 선회는 한방의술 종사자와 주민 등 4만여명이 참여한 탄원 서명 캠페인을 통해 드러난 반대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온주 신민당의 안드레아 호와쓰는 “온주 정부가 뒤늦었지만 폐지 대신 개선책을 선택한 것은 다행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마이크 쉬라이러 당수는 “검토 자체가 필요 없는 무리수였다”며”정부가 반대 여론이 강해져야만 잘못된 발상을 거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한방의술학교(TSTCM)의 마리 우 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 서비스로 인정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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