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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술, 법적규제 완화된다
온주한방의술협회, 감독기구 개편 우려

성지혁 기자 2022-03-05 0

(토론토) 온타리오주정부가 한방의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온주의회에 상정된 노동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온주한의사-침구사감독기구(CTCMPAO)’을 개편해 권한을 자율적인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온주 보건부의 알렉산드라 힐키네 대변인은 “한방의술을 통한 치료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이루지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풀어  온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한방 의술과 관련된  면허증 등 등록 및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대해 한방의술계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상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온주한방의술협회(TCMO)의 헤서 케니 회장은 “충격적인 결정이다”며 “지난  2013년 감독 기구를 신설한 이유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한방의술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였다”고 강조했다
.
케니 회장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 진료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시도는 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주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 서 침술을 포함한 한방의술은 민간 의료 요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2013년 당시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한방의술 관련법은 자격 면허 시험 규정을 못 박았고 무자격 진료 행위에 대해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자유당의 존 프레이저 의원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수당 정부가 이같은 시스템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앤드리아 호바스 당수는 “개정 내용이 우려된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안전과 감독 등 법적 기준이 풀리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성지혁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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