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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집단소송 참여로 수입을?

전자책부터 수하물 요금등,자격 요건 확인 신청

(캐나다)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부업에 나서거나 예산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이는 최근 여러 집단 소송 합의금 사례에서 해당된다.

다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집단 소송 합의 사례들이다.

1. 전자책 가격 담합 관련 1,520만 달러 합의금
지난 5월, 캐나다에서는 전자책(eBook)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1,517만 5천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가 승인되었다. 이 소송은 Branch MacMaster LLP, Sylvestre Painchaud SENCRL, Strosberg Sasso Sutts LLP, Berger Montague (Canada) P.C.가 대리하여 온타리오와 퀘벡 법원에서 승인된 전국 단위의 합의이다.

소송의 내용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합의는 피고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양측 간의 분쟁에 대한 타협으로 이루어졌다. 최소 1,000만 달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은 올해 9월 23일까지 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구글, 아마존, 소니(Sony) 계정을 통해 12권 이상의 eBook을 구매했거나 애플 아이튠즈(iTunes) 또는 코보(Kobo) 계정이 비활성 상태이면서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연관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웨스트젯 수하물 요금 관련 1,250만 달러 합의
캐나다 국적기 항공사인 웨스트젯(WestJet)이 수하물 요금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1,250만 달러의 합의를 제안했다. Evolink Law Group은 지난 6월 이 같은 제안을 공지하며 웨스트젯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9일 사이 캐나다 국내선, 2016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27일 사이 국제선에서 첫 번째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예약 당시 운송 약관에 무료 수하물 정책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 승인 심리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서부시간 기준)에 밴쿠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3. 월풀 식기세척기 결함 관련 집단 소송
2013년 이후 판매된 키친에이드(KitchenAid) 및 월풀(Whirlpool) 식기세척기 모델의 결함으로 인해 Whirlpool 및 Home Depot을 상대로 한 전국적인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Charney Lawyers는 홈 디포(Home Depot) 또는 기타 소매업체에서 이들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캐나다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소송의 핵심은 식기세척기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재 보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은 Charney Lawyers에 등록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4. 닛산 데이터 유출 관련 180만 달러 합의금
퀘벡 고등법원과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캐나다 닛산자동차(Nissan Canada Inc.)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집단 소송 합의를 승인했다. 해당 소송은 닛산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익명의 이메일을 받고, 해당 정보를 돌려주기 위해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닛산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지만, 합의금으로 18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 닛산과 리스나 대출 계약을 맺은 고객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서를 제출해 최대 35달러의 시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10월 21일(월) 오후 11시 59분(동부시간 기준)까지이다.


각 집단 소송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청구 방법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소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