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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자녀도 시민권 준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권리 회복

(캐나다) 연방 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난 소위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법원의 명령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1세대 캐나다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며, 부모가 "실질적 연결 테스트(substantial connection test)"를 통과할 경우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된다. 실질적 연결 테스트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 최소 1,095일(3년) 동안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의 1세대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입양된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캐나다인" 세대가 형성되었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시민권이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법을 갖추길 원한다”며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출생 자녀들이 캐나다 출생 자녀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잃어버린 캐나다인과 그 가족은 지난해 2세대 시민권 제한법에 대해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캐나다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에 6개월, 즉 6월 19일까지 "2세대 제한" 법을 폐지하고 시민권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밀러 장관은 법안이 제때 왕실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캐나다인의 자녀와 손자들이 시민권을 얻고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합류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무기한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시험을 적용해야 하는 불편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는 법원과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는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동안 베이루트에 갇힌 15,000명의 레바논계 캐나다인을 대규모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논쟁 이후 시민권법을 변경하고 2세대 제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기존의 "실질적 연결"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출생 1세대의 자녀들인 해외 출생 2세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올해 1월, 오타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기존 법을 폐지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