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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쓴 전기차도 IRA 보조금 받는다

미국, 관련 규제 2년 유예

(국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쓰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을 단기간 내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미 정부에 호소해 온 한국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미 재무부는 3일 IRA 세액공제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이다. 한국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한다.

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한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품은 올해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흑연ㆍ리튬ㆍ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 1월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흑연의 경우 중국이 채굴ㆍ제련 시장에서 70%가량을 장악한 상태여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와 전기차 업계의 요구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거의 없을 것이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흑연 등 일부 핵심광물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FEOC에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광물 공급망 전환 계획을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미 정부는FEOC 정의를 최종 확정해 ‘중국ㆍ러시아ㆍ이란ㆍ북한 등 외국 정부의 소유ㆍ통제 또는 관할ㆍ지시를 받는 법인’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설립됐거나 ▶해당 기업의 의결권, 이사회 의석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해당 국가 정부가 보유하는 경우 ▶라이선스 또는 계약을 통해 통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FEOC로 간주된다.

미국 통상 이슈에 밝은 한국 정부 한 관계자는 “중국산 흑연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전기차 업계에는 희망적”이라며 “핵심광물의 공급망 탈중국화와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 (news@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