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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살인범, 15개월 보호관찰 처분

추가 구금 없이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

(토론토) 지난해 12월 토론토에서 노숙자인 케네스 리(59)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선고를 받은 10대 청소년에게 15개월의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해당 청소년은 추가 구금 없이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13세 소녀는 구금 중 15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앞으로 15개월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소녀는 강력한 지원 및 감독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데이비드 스튜어트 로즈 온주 법원 판사는 “이 소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지역 사회 개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그녀가 구금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로즈 판사는 소녀가 구금 중 7차례나 알몸 수색을 당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외딴 구금 시설에 수감되었으며, 법정 출석이 필요할 때에도 구금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의 구금형은 소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며, 소녀가 폭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케네스 리는 토론토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10대 소녀들 무리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려 사망했다. 사건 당시 13세에서 16세 사이였던 가담자 7명이 함께 체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이 중 3명은 각각 과실치사와 신체 상해를 초래한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4명은 2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내년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고받은 소녀는 범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0년간 무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공범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케네스 리의 매형 에릭 쉼은 피해자 진술서를 통해 “케네스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가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 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언급했다. 리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가족, 특히 어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피자와 초콜릿 우유를 즐겼으며, 모노폴리 게임을 하며 가족들과 유대감을 쌓았던 따뜻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가족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는 리의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썼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로즈 판사는 덧붙였다.

판사는 청소년기의 두뇌 발달 및 또래 압력에 취약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edit@ck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