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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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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이민자 정원 확대 유지

2019-10-29 0


연방 자유당 2019 총선 주요공약

연방자유당이 43대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이민이나 한국과의 통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자유당의 2019 총선 주요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이민정책은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을 연간 35만명까지 확대한다 방향을 유지한다고 내다봤다.
 
자유당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는 많은 야당들이 반대를 했던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무배출 자동차(Zero-Emission Vehicles)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에 50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및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된다.
 
또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친환경 주택 공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제공,  캐나다 삼림과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30억 달러규모의 예산 지원, 수자원 시설 건설과 보안을 위해 Canada Water Agency를 설립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BC주와 알버타주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떤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유당의 신성장산업정책으로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전략혁신기금,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한 4차
 
산업 육성하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 헌장(Digital Charter) 수립하며, 수력,풍력,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Clean Power Fund 지원하게 되고, 캐나다 의약청(Canadian Drug Agency) 신설로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복지정책에서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를 연간 총 35만명으로 확대하고, 헬스 케어 지원 강화(주요분야: 정신건강, 약물중독, 홈케어 서비스 등)하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하고, 저소득 층의 대학 졸업자를 위해 등록비 대출금을 졸업 후 2년간 무이자 상환 등이 이우어지게 된다.
 
육아혜택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아동케어센터 추가 설립, 1살 이하의 자녀를 위한 육아 혜택금을 15% 추가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인상, 개인 면세액(Tax-Free)을 1만 5000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정책으로는 한국‧일본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통상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력을 (비준예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도 강화하게 된다.
 






총인구 1억명선까지 늘려야
민간연구단체 “이민 정원 대폭 확대” 촉구
 
캐나다 민간 경제 연구단체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100년까지 총인구를 1억명으로 끌어 올리고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민간 단체인 ‘Century Intiative’는 최근 발표한 관련보고서에서 “미래의 경제적 번영은 인구에 딸렸다”며 “이 세기 말까지 1억명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자유당정부 산하 경제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1억명선을 제시한바 있다.



이 자문위는 “오는 2021년까지 매년 이민자 정원을 45만명선까지 높이고 기능직과 전문직 인재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 Century Initiative’엔 전국비즈니스위원회 등 기업계와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디,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연방 출범이후 이민자들이 건설한 이민의 나라”이라며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반이민정서에 반해 이민자들이 더 많이 받아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기후변화 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필수적”이라며 “ 인구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선발 시스템을 손질해 젊고 고학력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며 앞으로 50여년간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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