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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캐나다 연방 예산, 청년층 지원 확대

고소득자 증세로 주택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자금 마련

(오타와) 캐나다 정부가 2024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하원에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3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경제적 이익을 누린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과 신탁에 대해 모든 자본 이득의 66%를 과세하고, 개인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5년 간 약 190억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당은 젊은 층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산층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리랜드 장관은 "40세 미만의 캐나다인에게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주택 건설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투자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향후 5년간 새로운 주택 수백만 채를 짓기 위해 85억 달러가, 학생 지원 및 보조금 프로그램 강화에 26억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새로운 국가 치과 치료 및 약품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미 발표된 새로운 국가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랜드 장관은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캐나다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묻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제임스 올랜도 TD경제수석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를 단순히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인 궤적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그밋 싱 NDP 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여러 NDP의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탐욕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역시 이번 예산안을 "낭비적이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